견인 이의신청서

부당 견인 이의·환급 신청 (기한은 관할 기관 안내 확인)

내 차가 부당하게 견인됐다고 판단될 때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작성 예시입니다. 신청 기한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견인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견인 사유·견인 일시·차량 위치·이의 사유·증거 자료를 명확히 적으세요.
제출 방법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방문 / 우편 / 정부24 온라인 — 일부 지자체)
제출 기한
관할 기관 안내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작성 예시 (시나리오별)

사례 1. 표지판 부재·가림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정보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현대 아반떼    색상: 흰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10 (월) 14:35
  견인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앞 도로
  견인 사유(통보 내용): 주정차 위반
  보관소: 강남구 견인보관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
  견인비·보관료: 합계 65,000원 (영수증 첨부)

이의 사유
  1. 견인 당시 해당 도로에는 「주정차 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는 가로수 잎에 가려져 식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1: 표지판 정면 사진 / 별첨 2: 표지판 가림 사진 / 별첨 3: 위치 도식)
  2. 견인 사전 고지(차주 차창 부착)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 5분 이내에 견인이 진행됐습니다. (별첨 4: 블랙박스 영상 14:30~14:36)
  3. 동일 시간 인근 차량(차량번호 11나 2222, 별첨 5)은 견인되지 않아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비·보관료 65,000원의 전액 환급 및 견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견인 영수증 사본 1부
  2. 견인 당시 현장 사진 3매 (표지판 정면·가림·위치 도식)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사본)
  4. 인근 차량 사진 1매 (선별 단속 의심 자료)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사례 2. 응급환자 후송 (병원 기록 입증 필수)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김영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8
연락처: 010-2345-6789

차량정보
  차량번호: 34나 5678    차종: 기아 카니발    색상: 검정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8 (목) 21:42
  견인 장소: 서울시 송파구 △△병원 응급실 앞 차도
  견인 사유: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
  보관소: 송파구 견인보관소
  견인비·보관료: 합계 7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당시 모친(67세, 별첨 1 주민등록 등본)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시어 △△병원 응급실로 동행하기 위해 21:42부터 21:51까지
     약 9분간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2: △△병원 응급실 21:43 접수 확인서)
  2. 당시 응급 상황이었음은 병원 응급실 접수 기록(별첨 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견인 차량이 도착했을 때 본인은 응급실 내에 있었으며,
     차창에 「응급환자 동승 — 응급실 내 보호자」 안내 메모를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명시하였습니다. (별첨 3: 메모 사진)
  4. 그럼에도 사전 안내·고지 절차 없이 즉시 견인이 진행되어
     응급 보호자가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의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78,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환자(모친) 주민등록 등본 사본
  2.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 (21:43 접수 기록)
  3. 응급실 내 보호자 메모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정차 → 응급실 동행 → 견인 진행 전 과정)
  5. 환자 진료기록 사본 (호흡곤란 진단)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김영희 (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사례 3. 견인 예고문 부착 여부·형평성 확인 요청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박철수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00, 503호
연락처: 010-3456-7890

차량정보
  차량번호: 56다 7890    차종: 르노 SM6    색상: 회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9 (금) 11:22
  견인 장소: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45 앞 노상
  견인 사유: 주정차 위반
  보관비·보관료: 합계 5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2026-05-09 (금) 11:00부터 11:25까지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정차 직전(10:58) 같은 위치에서 「주정차 가능」 표지를 확인하고 주차하였습니다.
     (별첨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10:58:23 포함)
  2. 견인 작업이 시작된 11:22 시점까지 「견인 예고문(차창 부착용)」이
     본인 차량에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별첨 2: 11:20 차창 측면 사진, 부착물 없음 확인)
  3. 같은 도로변 인접 차량(차량번호 78라 1234, 별첨 3)은 본인 차량과
     동일 위치·동일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의 차량과 처분이 달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4. 위 사정에 비추어 이 견인에 적용된 절차와 사전 안내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같은 조건 차량과의 형평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58,000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포함)
  2. 견인 직전 차창 상태 사진 (부착물 없음)
  3. 동일 시간대 인접 차량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10:58 ~ 11:25 정차 전 과정)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박철수 (서명/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이렇게 작성하세요 vs ❌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Do

  • 시각은 24시간제로 분 단위까지 정확히 표기 (예: 14:35)
  • 증거 자료에 별첨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상호 참조
  • 법령을 인용할 때는 법제처(law.go.kr)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조문만 적기
  • 견인 영수증·블랙박스 영상은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
  • 객관적 사실만 기재 (시각·위치·차량번호·표지판 상태·증인)

❌ Don't

  • 감정적 표현 금지 — "억울하다", "부당하다", "너무하다" 같은 평가어
  • 확인하지 못한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쓰기 — 직접 확인한 사실과 구분해 적을 것
  • 담당 공무원·견인업체 비방 금지 (역으로 모욕죄 위험)
  • 단순 사유 ("몰랐다", "잠깐이었다", "표지판이 안 보였다") 단독 사용 — 반드시 증거 첨부
  • 서명·날인 없이 제출하기 —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따를 것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작성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