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이의신청서 양식 — 작성 예시 + 다운로드
내 차가 부당하게 견인됐다고 판단될 때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작성 예시입니다. 신청 기한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견인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견인 사유·견인 일시·차량 위치·이의 사유·증거 자료를 명확히 적으세요.
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주차 가능 구역인데 견인됐을 때 (표지판이 가려져 있던 경우 등)
- 견인 사전 고지(견인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 응급상황(병원·민원·긴급환자 동승)으로 잠시 정차했을 때
- 견인 중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견인비·보관료가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될 때
작성 예시 (시나리오별)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펼쳐 확인하시고, 작성 예시 복사 버튼으로 본문을 복사해 다운로드한 양식 파일에 붙여넣은 뒤 본인 정보로 수정하세요.
사례 1. 표지판 부재·가림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정보
차량번호: 12가 3456 차종: 현대 아반떼 색상: 흰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10 (월) 14:35
견인 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앞 도로
견인 사유(통보 내용): 주정차 위반
보관소: 강남구 견인보관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
견인비·보관료: 합계 65,000원 (영수증 첨부)
이의 사유
1. 견인 당시 해당 도로에는 「주정차 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는 가로수 잎에 가려져 식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1: 표지판 정면 사진 / 별첨 2: 표지판 가림 사진 / 별첨 3: 위치 도식)
2. 견인 사전 고지(차주 차창 부착)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 5분 이내에 견인이 진행됐습니다. (별첨 4: 블랙박스 영상 14:30~14:36)
3. 동일 시간 인근 차량(차량번호 11나 2222, 별첨 5)은 견인되지 않아
선별 단속의 의심이 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비·보관료 65,000원의 전액 환급 및 견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견인 영수증 사본 1부
2. 견인 당시 현장 사진 3매 (표지판 정면·가림·위치 도식)
3.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사본)
4. 인근 차량 사진 1매 (선별 단속 의심 자료)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사례 2. 응급환자 후송 (병원 기록 입증 필수)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김영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8
연락처: 010-2345-6789
차량정보
차량번호: 34나 5678 차종: 기아 카니발 색상: 검정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8 (목) 21:42
견인 장소: 서울시 송파구 △△병원 응급실 앞 차도
견인 사유: 주정차 금지구역 정차
보관소: 송파구 견인보관소
견인비·보관료: 합계 7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당시 모친(67세, 별첨 1 주민등록 등본)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시어 △△병원 응급실로 동행하기 위해 21:42부터 21:51까지
약 9분간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별첨 2: △△병원 응급실 21:43 접수 확인서)
2. 당시 응급 상황이었음은 병원 응급실 접수 기록(별첨 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견인 차량이 도착했을 때 본인은 응급실 내에 있었으며,
차창에 「응급환자 동승 — 응급실 내 보호자」 안내 메모를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명시하였습니다. (별첨 3: 메모 사진)
4. 그럼에도 사전 안내·고지 절차 없이 즉시 견인이 진행되어
응급 보호자가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의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78,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환자(모친) 주민등록 등본 사본
2.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 (21:43 접수 기록)
3. 응급실 내 보호자 메모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정차 → 응급실 동행 → 견인 진행 전 과정)
5. 환자 진료기록 사본 (호흡곤란 진단)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김영희 (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사례 3. 견인 예고문 부착 여부·형평성 확인 요청
견인 이의신청서
신청인: 박철수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00, 503호
연락처: 010-3456-7890
차량정보
차량번호: 56다 7890 차종: 르노 SM6 색상: 회색
견인 정보
견인 일시: 2026-05-09 (금) 11:22
견인 장소: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45 앞 노상
견인 사유: 주정차 위반
보관비·보관료: 합계 58,000원
이의 사유
1. 본인은 2026-05-09 (금) 11:00부터 11:25까지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정차 직전(10:58) 같은 위치에서 「주정차 가능」 표지를 확인하고 주차하였습니다.
(별첨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10:58:23 포함)
2. 견인 작업이 시작된 11:22 시점까지 「견인 예고문(차창 부착용)」이
본인 차량에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별첨 2: 11:20 차창 측면 사진, 부착물 없음 확인)
3. 같은 도로변 인접 차량(차량번호 78라 1234, 별첨 3)은 본인 차량과
동일 위치·동일 시간대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의 차량과 처분이 달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4. 위 사정에 비추어 이 견인에 적용된 절차와 사전 안내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같은 조건 차량과의 형평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견인 처분 취소 및 견인비·보관료 58,000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정차 직전 표지판 촬영 사진 (메타데이터 포함)
2. 견인 직전 차창 상태 사진 (부착물 없음)
3. 동일 시간대 인접 차량 사진
4. 블랙박스 영상 USB (10:58 ~ 11:25 정차 전 과정)
2026년 5월 12일
신청인 박철수 (서명/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이렇게 작성하세요 vs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이렇게 쓰세요
- 시각은 24시간제로 분 단위까지 정확히 표기 (예: 14:35)
- 증거 자료에 별첨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상호 참조
- 법령을 인용할 때는 법제처(law.go.kr)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조문만 적기
- 견인 영수증·블랙박스 영상은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
- 객관적 사실만 기재 (시각·위치·차량번호·표지판 상태·증인)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감정적 표현 금지 — “억울하다”, “부당하다”, “너무하다” 같은 평가어
- 확인하지 못한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쓰기 — 직접 확인한 사실과 구분해 적을 것
- 담당 공무원·견인업체 비방 금지 (역으로 모욕죄 위험)
- 단순 사유 (“몰랐다”, “잠깐이었다”, “표지판이 안 보였다”) 단독 사용 — 반드시 증거 첨부
- 서명·날인 없이 제출하기 —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따를 것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견인 영수증 사본 1부 (원본은 본인 보관)
- 견인 당시 현장 사진 (표지판·차량·위치가 드러나게 — 매수는 정해져 있지 않음)
- 블랙박스 영상 USB 또는 SD카드 사본
- 신분증·차량등록증 사본 등 접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
- 응급상황의 경우 —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진료기록 사본
- 관련 증인이 있는 경우 — 증인 진술서 + 연락처
- 제출 전 사본 1부 만들어 본인 보관 (접수번호·접수자 서명 받기)
작성 시 주의사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지킬 것(행정심판법 제27조)
- 견인 영수증·견인 사전 통지서·블랙박스 영상은 사본을 만들어 원본은 보관
- 표지판 가림·부재, 사전 고지 미이행, 응급상황 등 주장하는 사유는 사진·동영상으로 입증할 것
- 처리 기간과 환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결정·안내에 따름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취소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으로 다툴 수 있음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방문 / 우편 / 정부24 온라인 — 일부 지자체) |
|---|---|
| 제출 기한 | 관할 기관 안내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파일에 본인 정보·차량 번호·사건 내용을 수정해 사용하세요. 인쇄용 PDF가 필요하시면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브라우저 인쇄 다이얼로그에서 대상 →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구성 예시 —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표지판 가림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 흐름을 정리한 구성 예시입니다(실제 결정문 아님).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견인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견인보관소에 전화하여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결제 카드사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견인보관소 연락처는 통합 연락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마다 다릅니다. 접수할 때 처리 기간과 결과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지연되면 관할 부서에 문의하세요.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평일 09–18시)는 모든 견인·과태료 분쟁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가이드
- 양식 다운로드 모음으로 돌아가기
- 주차 관련 전국 관공서 연락처
- 견인 완벽 가이드
- 2026년 주차 과태료 정리
- 주차장법 완벽 정리 — 주차장 관련 기본 법령 해설
- 분쟁 사례 15선 — 이의신청 인용/기각 사례 참고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과 비용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관할 지자체 조례를 따르고, 견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조례와 절차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수정일: 2026-10-26 · 사이트인포 편집팀이 작성한 참고 양식이며 정부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