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 하자로 차가 망가지면 — 민법 제758조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법제처 민법 제758조 제1항, 2…
무료·공영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을 한눈에
주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발렛파킹 사고 책임, 주차장 내 사고 보험 처리, 무료시간 계산 방식 등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약관·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법제처 민법 제758조 제1항, 2…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안전삼각대를 후방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적색 신호를 더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
노상주차장에서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요금을 매깁니다. 서울은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광주는 1시간을 넘…
이미 낸 공영주차장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권은 사유에 따라 조례가 환불액을 정합니다. 인천은 이용자 사정이면 미사용 기간 일…
지자체장은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그 지역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지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주차요금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주정차 과태료 일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차장 조성과 주차질서 유지에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 비율 이하인 주거지역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4조, …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에 쓸 때 지하층 면적과 해당 건축물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국립암센터는 평일 낮 30분 무료 후 30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당 400원이며 외래·입원 환자는 당일 무료, 응급실은 24시간 무료…
은평성모병원은 입차 후 30분 무료, 낮 15분당 1,000원, 밤 일괄 1,000원이며 하루 최대 30,000원이고 외래·검사는 8시간 무료입…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주정차 위반은 차의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대여 자…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