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벌칙·과태료 (제29조·제30조·제32조)
「주차장법」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 제32조(이행강제금)
벌칙은 징역·벌금, 과태료는 상한(500만·100만·50만원) 안에서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 금액,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부과한다. 제24조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이다.
쉽게 말해 주차장법 위반은 행위별로 (1) 벌칙(징역·벌금) (2) 과태료 (3) 이행강제금 (4) 영업정지·과징금으로 나뉩니다. 아래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12만원)는 별도이며, 2026 과태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과태료/벌칙 | 비고 |
|---|---|---|---|
| 부설주차장 미설치,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 제29조제1항 (제19조·제19조의4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별도 |
|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 | 제29조제2항 (제19조의4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별도 |
| 검사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 사용 제공, 관리인 미선임 | 제29조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계식 안전 |
| 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미검사 등 | 제30조제2항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벌칙 받은 경우 제외 |
| 출입구 주차로 진출입 방해, 기계식 배상보험 미가입 | 제30조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주차장 내 야영·취사·불 피우기 | 제30조제3항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
| 영업정지 사유(제24조 각 호) | 제24조 | 6개월 이내 이용 금지 또는 1천만원 이하 과징금 | 노외·개방 부설 |
|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복지법 | 10만·50만·200만원 | 주차장법 외 별도 |
이행강제금 — 가장 무거운 위반 유형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주차장 외 용도 사용) 또는 10%(본래 기능 미유지)를 한도로, 1년에 2회 이내·총 5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제32조).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용도변경 금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자세히 보기 →사례 7.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 대상. 표지는 회수·재발급 제한될 수 있음(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3항).
자세히 보기 →사례 12.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실시1차 영업정지 30일 + 과태료 부과. 검사 통과 후 영업 재개 가능.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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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