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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 제32조(이행강제금)

벌칙은 징역·벌금, 과태료는 상한(500만·100만·50만원) 안에서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 금액,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부과한다. 제24조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이다.

제29조 · 제30조 ·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3 확인)

쉽게 말해 주차장법 위반은 행위별로 (1) 벌칙(징역·벌금) (2) 과태료 (3) 이행강제금 (4) 영업정지·과징금으로 나뉩니다. 아래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12만원)는 별도이며, 2026 과태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위반행위근거 조문과태료/벌칙비고
부설주차장 미설치,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제29조제1항 (제19조·제19조의4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별도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제29조제2항 (제19조의4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행강제금 별도
검사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 사용 제공, 관리인 미선임제29조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기계식 안전
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미검사 등제30조제2항100만원 이하 과태료벌칙 받은 경우 제외
출입구 주차로 진출입 방해, 기계식 배상보험 미가입제30조제1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차장 내 야영·취사·불 피우기제30조제3항50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사유(제24조 각 호)제24조6개월 이내 이용 금지 또는 1천만원 이하 과징금노외·개방 부설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복지법10만·50만·200만원주차장법 외 별도

이행강제금 — 가장 무거운 위반 유형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주차장 외 용도 사용) 또는 10%(본래 기능 미유지)를 한도로, 1년에 2회 이내·총 5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제32조).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용도변경 금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

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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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 대상. 표지는 회수·재발급 제한될 수 있음(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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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실시

1차 영업정지 30일 + 과태료 부과. 검사 통과 후 영업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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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