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 주차장법과 별도법 | 전국 무료/공영 주차장 모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제5항: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는 제27조(상한)와 시행령 별표 3(부과기준)으로 정한다.

편의증진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별표 3)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쉽게 말해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의 처벌 근거는 주차장법이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주차·주차 방해)과 장애인복지법(표지 부당 사용)입니다. 공영·부설·민영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10만원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주차	10만원 (같은 별표)
주차 방해 (물건 적치·통행로 가로막기 등)	50만원 (같은 별표, 법 상한 100만원)
표지 대여·양도·부당 사용, 유사 표지 사용	200만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 법 상한 300만원) +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3가지 필수 요건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전용구역을 이용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표지 발급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해 시·군·구 등에서 발급(편의증진법 제17조제2항)
차량 표지 부착 — 앞 유리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탑승 요건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어야 함(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탑승 시 가능)

친구·가족의 표지를 빌려 부착하는 것은 표지 부당 사용(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3가지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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