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고지서 단계와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의견제출·이의제기 기한과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고지서 단계와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확인해야 할 기한·서류를 안내합니다.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용법

  1. 받은 문서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인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인지 선택합니다. 두 단계의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2. 위반 유형(일반 주·정차 위반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선택합니다.
  3.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법상 10일 이상) 안에 의견과 증빙을 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 감경 여부,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사진·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빙을 함께 내세요.
신호위반과 주차위반은 같은가요?
위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신호위반은 벌점도)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 사진·영상으로만 확인된 신호위반·주정차 위반은 차량 소유자 등(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받은 문서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통지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진납부와 의견제출의 차이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고,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견제출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사유와 자료를 내는 절차이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제16조). 감경 여부와 금액은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이의제기 없이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026-10-23 법제처 원문 확인).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