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100만원
📍 배경
G씨는 친구의 장애인 표지를 빌려 차에 부착한 채 마트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조문
「장애인등편의법」 별표. 일반차의 장애인 구역 주차는 10만원, 표지 부정 사용(타인 표지 사용)은 100만원.
📊 결과·판단
표지 부정 사용 100만원 과태료 부과. 친구의 등록증·표지도 일시 회수.
💡 교훈
장애인 구역은 주차장법보다 무거운 별도법(장애인등편의법)으로 규율됩니다. 표지 부정 사용은 100만원·200만원 등 매우 무거우며, 안전신문고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등록증 보유자라도 동승 요건 미충족 시 단속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장애인 전용구역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 전용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규율. 과태료 10만~200만원.
📋 벌칙·과태료 (제24조 + 별표)용도변경(이행강제금)·기계식 안전(영업정지)·요금 부당징수(환급+과태료) 등 위반별 처벌 정리.
관련 사례
♿ 사례 3. 장애인 차량 감면 거부 (등록증 미부착)요금 감면
🚧 사례 10.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위반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