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G씨는 친구의 장애인 표지를 빌려 차에 부착한 채 마트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적용 조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표지 없는 차 주차 10만원, 보행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대여·양도·부당 사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법 제90조 상한 300만원).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 대상. 표지는 회수·재발급 제한될 수 있음(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3항).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장애인 구역은 주차장법보다 무거운 별도법(장애인등편의법)으로 규율됩니다.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며, 안전신문고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등록증 보유자라도 동승 요건 미충족 시 단속됩니다.
관련 조문 해설
장애인 전용구역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 전용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규율. 주차 10만원·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은 장애인복지법 200만원.
벌칙·과태료 (제29조·제30조·제32조)벌칙(제29조)·과태료(제30조)·이행강제금(제32조)·영업정지(제24조)를 조문 상한 기준으로 정리.
관련 사례
사례 3. 장애인 차량 감면 거부 (등록증 미부착)요금 감면
사례 10.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위반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