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적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앞뒤·옆을 막는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법 상한 100만원)이며, 표지 없는 차의 주차 10만원과 별개입니다(법제처 시행령 별표 3,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