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비교

건축법 vs 주차장법 — 주차장 규정, 어느 법이 적용될까 (대응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모두와 관련됩니다. 어느 법이 어떤 부분을 정하는지, 두 법령이 충돌할 때 어떻게 우선 적용되는지 대응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