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환경개선지구 기준 확보율 — 부산·대구 50%, 대전·세종 60%, 서울·울산·제주 70%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권고하거나 지정하는 확보율 기준은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대구는 50% 이하, 대전·세종은 60% 미만, 서울·울산은 70% 미만이고 제주는 70%이며, 인천은 비율 없이 지원…
무료·공영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을 한눈에
1개의 매거진 글이 이 태그에 해당합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권고하거나 지정하는 확보율 기준은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대구는 50% 이하, 대전·세종은 60% 미만, 서울·울산은 70% 미만이고 제주는 70%이며, 인천은 비율 없이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 비율 이하인 주거지역 조사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