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방해행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8가지 —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훼손 과태료

충전 방해행위는 시행령에 8가지로 정해져 있고, 구획선 훼손·충전시설 고의 훼손은 20만원, 나머지는 10만원 과태료입니다(법 상한 100만원, 법제처 시행령 별표,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