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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차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만~200만원7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7분
2026년 주차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만~200만원 - 가이드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주차 위반 과태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장소별 과태료, 보호구역·특별구역 금액, 자진납부 감경, 체납 시 가산금,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까지 —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소별)

위반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비고
일반 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40,000원 (50,000원)50,000원 (60,000원)기본형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40,000원 (50,000원)50,000원 (60,000원)그 위와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5m, 횡단보도·건널목 10m 이내
보도(인도)40,000원 (50,000원)50,000원 (60,000원)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버스 정류지 표시 10m 이내40,000원 (50,000원)50,000원 (60,000원)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 기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80,000원 (90,000원)90,000원 (100,000원)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기준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2. 보호구역·특별구역 과태료

구역승용 기준 금액법적 근거특이사항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120,000원 (2시간 이상 130,000원)「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7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08–20시)80,000원 (2시간 이상 90,000원)같은 별표 7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다름)
장애인전용주차구역100,000원 / 500,000원 / 2,000,000원「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시행령 별표 3, 「장애인복지법」 제90조위반 유형별(아래 설명)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소방기본법」 제56조제3항·시행령 별표 3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대상 외 차량 주차)100,000원「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제2항·시행령 별표충전구역은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만 주차 가능
충전 방해 (고시 시간 초과 주차 등)100,000원같은 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의8급속 2시간·완속 14시간 이내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시간 기준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친환경차 충전구역의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기준은 소방기본법 제56조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진납부 감경 (20%)

  • 적용 기준: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에서 정한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시행령 제5조 20% 범위)
  • 주정차 위반 감경률은 20%입니다. 예: 4만원 → 3만 2천원 · 12만원 → 9만 6천원 · 8만원(노인·장애인보호구역) → 6만 4천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 납부 방법은 사전통지서·고지서와 부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체납 시 가산금 + 번호판 영치

시점가산금조치
납부기한 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없음정상 납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납부기한 경과가산금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이후 매 1개월 경과중가산금 1.2%씩 추가 (최대 60개월, 합계 최대 75%)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없이 계속 미납–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같은 조 제3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넘게 체납 + 가산금 포함 30만원 이상–본인 소유 차 번호판 영치 가능 (10일 전 사전 통지)
체납 자료–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가능 (미리 알림)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번호판 영치 요건),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 제공).

5. 이의제기 절차 + 의견진술서

  1.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 증거 자료 첨부
  3. 과태료가 부과된 뒤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제20조)
  4.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부과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으면 부과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5. 감경된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진행하세요

6. 과태료 자동 계산 — 시뮬레이션

위반 유형·차종·체납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과태료 시뮬레이터 바로가기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납부 감경을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다투려면 납부 전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세요.

Q2.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량이 과태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사정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처리 방법은 부과기관에 문의하세요.

Q3. 과태료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분납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결정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Q4. 과태료를 체납하면 출국이 금지되나요?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기준에는 과태료 체납 금액이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가산금 포함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Q5.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사전통지서·고지서에 적힌 부과기관(시·군·구 등)과 안내된 조회·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조회 채널은 부과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6. 어린이보호구역 시간(08–20시)이 끝나면 주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08~20시는 12만원 가중 금액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므로 그 밖의 시간에도 위반이면 일반 금액(승용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 표지판도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단독 페이지 — 작성 예정)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도로교통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장애인등편의법」 · 「장애인복지법」 · 「소방기본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부과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납부 감경 후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위반의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다투려면 납부 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표지 없는 차 주차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는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는 50만원, 표지 대여·양도·부당 사용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2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 12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그 밖의 시간에도 금지 장소이므로 일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붙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되나요?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금액 기준은 벌금·추징금·국세·지방세 등이며 과태료 체납 기준은 없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은 요건을 갖추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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