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 의무 (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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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지자체는 자기 구역의 교통량을 고려해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제6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시행규칙 별표1의 비율대로 건축 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노상주차장 설치 의무

주거지역·상업지역의 주차 수요를 분석해, 도로 사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정비합니다. 거주자우선구획은 이 권한 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운영됩니다.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신축·증축 시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족하게 설치하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으며, 정확한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과 관할 구청 건축과를 확인하세요. 한번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용도변경 금지)에 따라 임의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