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9조·제14조)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는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요율과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도 제14조제2항에 같은 감면 규정이 있다.
쉽게 말해 노상주차장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법이 직접 정한 감면은 경차·친환경차 50% 이상(지자체 설치 노상·노외)이고,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그 밖의 감면은 조례마다 대상과 비율이 다릅니다.
요금 산정 원칙
- 시간제 (10분·30분·1시간 단위) — 도심·상업지역
- 1일 정액제 — 주차수요 적은 지역
- 월 정기권 — 거주자 우선주차와 결합
- 야간 시간대 무료개방 (지자체별 상이)
감면 대상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50% 이상 감면 — 법정(제9조·제14조). 실제 비율은 조례(예: 대구·광주 6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차법 제2조제2호: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 고시 요건 충족 차량): 50% 이상 감면 — 법정. 조례가 ‘저공해자동차’ 기준으로 정한 곳도 있어 운영기관 확인
- 장애인 차량: 조례별 감면(예: 제주는 심한 장애 3시간 면제 후 초과분 50%)
- 국가유공자: 조례별 차등 감면
- 다자녀: 조례별 기준(자녀 수·막내 나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름)
증빙(등록증·표지·탑승 등)과 중복 적용 여부는 조례·운영기관마다 다릅니다. 많은 조례가 둘 이상 사유일 때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예: 제주 조례 제15조제3항).
관련 사례
사례 3. 장애인 차량 감면 거부 (등록증 미부착)거부 처분 적법. 추후 표지 부착 사진을 제출해도 소급 환급 불가.
자세히 보기 →사례 15. 다자녀·저공해차 감면 중복 적용 거부중복 적용 거부, 감면율이 높은 사유 1건만 적용. 정상 처리.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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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