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제12조)
「주차장법」 제12조 (사용의 제한)
시장 등은 도로 정비, 행사, 화재·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평소 주차가 가능하던 구획이라도 도로공사·축제·소방훈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이 가능합니다. 표지·현수막으로 사전 고지되며, 무시하고 주차하면 견인 대상입니다.
사용 제한이 가능한 사유
- 도로 정비·보수 공사
- 지역 축제·행사 (마라톤·페스티벌 등)
- 화재·재해·응급 상황
- 소방·재난훈련
- 공공행정 목적 (선거 투표소 등)
사전 고지 의무
사용 제한 표지·현수막은 보통 사전 1~3일 전부터 부착됩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표지가 사라진 경우의 분쟁에 유리합니다. 견인 절차·이의신청은 견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사례 10.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위반사전 고지가 적법하게 게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 견인 적법. 견인비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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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