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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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평소 주차가 가능하던 구획이라도 도로공사·축제·소방훈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이 가능합니다. 표지·현수막으로 사전 고지되며, 무시하고 주차하면 견인 대상입니다.

사용 제한이 가능한 사유

• 도로 정비·보수 공사
• 지역 축제·행사 (마라톤·페스티벌 등)
• 화재·재해·응급 상황
• 소방·재난훈련
• 공공행정 목적 (선거 투표소 등)

사전 고지 의무

사용 제한 표지·현수막은 보통 사전 1~3일 전부터 부착됩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표지가 사라진 경우의 분쟁에 유리합니다. 견인 절차·이의신청은 견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