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주차장 약관의 ‘책임 안 진다’ 문구 — 약관규제법 제6·7·8조 무효 기준

고의·중대한 과실의 책임을 없애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법제처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