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금지 장소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 금지 장소 — 횡단보도 5m·학교 20m 이내 (2026)

노외주차장 출구·입구는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구에서 20m 이내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