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주차 정보 글 | 전국 무료/공영 주차장 모음

주차장 시설 하자로 차가 망가지면 — 민법 제758조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법제처 민법 제758조 제1항, 2026-10-28 확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의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7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