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관련 주차 정보 글 | 전국 무료/공영 주차장 모음

부설주차장 대신 설치비용 내면 — 무상사용권 기간·산정 기준, 제주 면당 18㎡·세종 최대 10년

부설주차장을 직접 짓는 대신 설치비용을 내면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산정 방법은 조례가 정합니다. 제주는 면당 18㎡(총 8대…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지자체는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