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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데려다주는 정차도 단속되나요?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데려다주는 정차도 단속되나요? - FAQ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앞 등하원 정차는 학부모에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승하차라면 잠깐 정차해도 된다’는 일반 예외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 앞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승하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세 가지 경우

정차하려는 곳 정차 가능 여부 근거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를 허용한 승하차 구역에서는 표지가 정한 구역·시간·방법·차종대로 정차 가능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교차로·횡단보도·모퉁이 5m·버스정류소 10m·소방시설 5m 등 정차·주차 금지 제32조 제1호~제7호
위 금지 장소가 아니고 금지 표지도 없는 도로 5분 이내·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등 정차 방법을 지키면 정차 가능 제2조 제25호, 제34조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12조·제32조·제34조·제34조의2. 어린이집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므로(제12조 제1항 제2호), 모든 어린이집 앞이 보호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보호구역 표지와 노면표시를 확인하세요.

승하차 허용 표지가 있는 곳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차·주차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13만 원)이 부과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이 시간대는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간이며, 그 밖의 시간에도 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 자체는 유지됩니다.

주민신고 —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름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 6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며, 1분 이상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이 요건입니다. 주민신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8.,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발표 2023.6.). 등하원 동선의 관할 시·군·구 안내와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안전한 동선 — 금지 구역 밖에서 승하차

  1.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 밖, 정차 금지 장소가 아닌 곳이나 주차장에 차를 세움
  2. 도보 또는 유아차로 어린이집까지 이동
  3. 승하차 허용 표지가 있다면 표지의 시간·방법을 지켜 이용
  4. 등하원 시간에 5~10분 여유를 둠

과태료를 받았다면 —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자녀 승하차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지 장소 위반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다음처럼 장소·표지와 관련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 승하차 허용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역·시간 안이었다는 사진
  • 정차 위치가 보호구역·금지 장소 밖이었다는 자료
  •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였다는 자료

학부모 권장 행동

  1. 어린이집 앞 도로의 보호구역 표지·승하차 구역 표지를 먼저 확인
  2. 금지 구역 밖 주차장이나 정차 가능한 곳을 2~3곳 미리 정해 두기
  3. 등하원 시간에 여유 두기
  4. 블랙박스 상시녹화 활성화

어린이집과의 협의

어린이집마다 등하원 동선과 인계 방식이 다릅니다.

  • 승하차 구역 설치 여부와 이용 시간 확인
  • 인근 주차장·도보 동선 안내 요청
  • 교사 외부 인계 가능 여부 협의
  •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면 학부모회를 통해 관할 지자체·경찰서에 건의

대중교통·도보 — 장기적 대안

보호구역 정차 문제가 반복되는 동선이라면 도보·대중교통 병행을 검토할 만합니다.

  • 걷기·자전거 환승
  • 유아차 대중교통 활용
  • 가까운 거리는 도보 이동

등하원 동선 사전 답사

학기 초·이사 직후 등하원 동선을 새로 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와 승하차 구역 표지 위치
  • 보호구역 밖 도보 5분 거리의 주차장 2~3곳
  • 등하원 시간대 만차 여부
  • 평일·주말 운영 차이

사이트인포는 공공데이터 기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인포 검색에서 어린이집 주소로 검색하면 인근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승하차라면 보호구역에서도 잠깐 정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승하차 구역에서만 표지가 정한 구역·시간·방법대로 정차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두면 단속 안 되나요?
비상등은 정차를 허용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금지 장소에서는 비상등을 켜도 위반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고, 시장등이 지정한 구간만 보호구역입니다.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등은 정차 금지입니다.
택시도 보호구역에서 정차가 금지되나요?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택시도 승하차 허용 표지가 정한 차종·시간에 해당할 때만 그 구역에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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