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켜고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정차도 단속 안 되나요?4분 읽기

“엔진을 켜 두고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법에 없는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엔진 상태가 아니라 정지한 장소와 정지 상태의 성격으로 정차·주차를 나눕니다. 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정차 자체가 금지되며, ‘5분’은 단속 면제 시간이 아닙니다.

정차 vs 주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 주차(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엔진 시동 여부는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면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

정차도 금지되는 곳 — 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4. 버스 정류지 표지(기둥·표지판·선)로부터 10미터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6.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7.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등은 제33조에 따라 주차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승용차 과태료 기준

금액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차 및 정차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 6·별표 7)에 있습니다.

금지 장소가 아닌 도로에서의 정차

정차·주차 금지 장소나 안전표지로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5분을 넘지 않는 정차는 정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는 등 제34조와 시행령이 정한 정차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5분 이내라도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는 것은 주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 안전표지가 없는지 확인
2.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3.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음
4. 승하차·짐 싣기를 마치면 바로 출발

단속 방식은 관할마다 다릅니다

현장 단속과 CCTV 단속의 촬영 간격·운영시간은 관할 지자체가 정해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는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6개 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8.). 이 ‘1분’은 신고 기준일 뿐, 해당 구역에서 1분 미만 정차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 정차 장소가 금지 장소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사진·영상
• 안전표지·노면표시가 없거나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자료
•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였다는 자료

잠시 내려야 할 때

운전자가 화장실·ATM 등으로 차를 떠나면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주차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 방법을 검토하세요.

1. 주차장에 입차 (회차·무료시간 유무는 운영기관마다 다름)
2. 운전할 수 있는 동승자가 운전석에 남아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함
3. 정차·주차 금지 장소가 아닌 곳인지 먼저 확인

비상등 — 단속 면제 아님

비상등은 법상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금지 장소에서는 비상등을 켜도 위반입니다.

대응 권장 수칙

• 가능하면 주차장에 입차
• 제32조 금지 장소(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 5m·버스정류소 10m·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정차하지 않기
• 엔진·비상등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으로 판단하기
• 블랙박스로 정차 위치·시간을 기록

사이트인포는 공공데이터 기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문 하단 관련 주차장 카드에서 짧은 정차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주차장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