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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주차요금 1년 면제 — 서울·인천·태백 조례 비교3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수정 · 읽기 약 3분
모범납세자 주차요금 1년 면제 — 서울·인천·태백 조례 비교 - 가이드

서울·인천·태백 조례는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모범납세자 차량을 1년간 면제합니다. 태백의 ‘2시간 이내’ 제한은 국가유공자·고엽제 항목에 붙은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본 글은 모범납세자 주차요금 1년 면제 — 서울·인천·태백 조례 비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감면 대상과 비율은 법령이 정한 일부(경차·친환경차 공영주차장 50% 이상 등)를 빼면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이용 전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차장 운영기관(시설관리공단 등)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된 기준 (2026-10-23)

  • 서울 조례 제7조①5호: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발행일부터 1년간 면제(서울 조례 제7조).
  • 인천 조례 제4조의2제4호가목: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고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붙인 차량 1년간 100% 감면(인천 조례 제4조의2).
  • 태백 조례 제6조제1호나목: 국세청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붙인 차량은 지정일부터 1년 면제. 같은 호의 ‘2시간 이내’ 제한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다·라목)에 적용됩니다(태백 조례 제6조).
  • 제주는 유공납세자 선정일부터 1년 면제(제주 조례 제15조①).

적용 자격

자격 요건은 본 클러스터의 종합 가이드 /hub/welfare-overview/welfare-taxpayer-volunteer/에서 등급별·카테고리별 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그 가이드의 세부 카테고리를 단독으로 다룹니다.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 자격 체크 도구에서 확인 항목 정리.
  2. 증명서·카드 발급 — 자격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주소지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3. 자동 확인 제도 확인 —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주차시간측정계기나 바로녹색결제로 자격이 확인되면 증빙 없이 감면합니다(서울 조례 제7조①). 지역별 등록 안내.
  4. 차량에 표지 부착 (해당 시).
  5. 정산 때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빙을 제시하거나 주차장 운영기관에 문의합니다.

절약액 추정

본인 주차 패턴에 맞춘 예상 절약액은 절약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율은 이용하는 주차장의 조례·운영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서울 조례 제7조③, 인천 제4조의2, 태백 제6조, 제주 제15조③에서 확인).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 조례가 많습니다(예: 인천 제4조의2제1호, 태백 제6조).
  • 증빙 방식(실물 증서, 앱카드, 사전 등록)은 지자체·운영기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책은 정기 변경되므로 본 글의 작성 기준일을 확인하고, 최종 적용 전에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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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범납세자 주차 면제 기간은요?
서울·인천·태백·제주 조례 모두 1년입니다(기산일은 발행일·지정일·선정일 등 조례마다 다름).
태백은 하루 2시간만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태백 조례의 2시간 이내 제한은 국가유공자·고엽제 항목이며, 모범납세자는 지정일부터 1년 면제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하나요?
서울·인천·태백 조례는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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