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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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부설주차장은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원칙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외부 개방이 가능합니다.

시설 용도별 설치 비율

설치 의무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세요. 신축 전 도면 단계에서 산정됩니다.

외부 개방 의무·요건

• 설치 의무자가 외부 개방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 지자체가 야간·주말 개방사업으로 지정해 협약한 경우
• 관공서·학교·종교시설 등 공적 성격 시설은 개방 사업 참여 권장
• 이용시간·요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게시

아파트 부설주차장 — 외부 차량 견인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단속이 어렵습니다. 외부 차량 견인은 (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2) 견인업체 정식 계약 + (3) 관리규약 명시 —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견인 의뢰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자력구제 금지·재물손괴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용도변경 금지)에 따라 임의로 점포·창고 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관련 사례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