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1. 부설주차장 외부인 요금 분쟁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K씨는 백화점 부설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같은 백화점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없어 외부인 요금(일반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K씨는 차별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 + 시설 운영방침. 부설주차장은 시설 이용자 우선이 원칙, 외부인 차등 요금 적법.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시설 이용자 우선 원칙에 따라 차등 요금 적법. 요금표가 입구에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사전 고지도 충족.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부설주차장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외부인 차등 요금은 합법이며, 시설 결제 영수증으로 할인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게시 요금표를 입차 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해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건축 시 시설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설주차장 설치. 일정 시설은 외부 개방 가능.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9조·제14조)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 지자체 설치 노상·노외는 경차·친환경차 50% 이상 감면(법정), 그 밖의 감면은 조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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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