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무단 폐쇄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A초등학교는 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협약·등록되어 인근 주민에게 야간 유료 개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시설 안전” 사유로 게이트를 임의 폐쇄했고,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 + 자치구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조례. 협약 해지는 정당한 절차(통보·심의)를 거쳐야 효력 발생합니다.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구청 시정명령 + 정당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폐쇄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외부 개방 협약을 맺은 시설은 임의 폐쇄가 불가합니다. 안전 문제는 협약 조건 변경·해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야간 개방 사업 등록 시설의 폐쇄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건축 시 시설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설주차장 설치. 일정 시설은 외부 개방 가능.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관련 사례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례 11. 부설주차장 외부인 요금 분쟁부설주차장 요금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