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4. 용도변경 후 매매 — 시정의무 승계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N씨는 상가 건물을 매수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전 소유자가 부설주차구획을 창고로 무단 전환해놓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N씨는 “본인 위반이 아니”라며 항의했습니다.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 + 행정법상 의무 승계. 시정의무는 현재 소유자에게 승계.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시정명령 유효. 매수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 전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민사로 진행 가능.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건물·상가 매수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차장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설주차장 면수가 도면과 다르면 매수 후 시정의무가 승계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위반 사항 책임 분담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벌칙·과태료 (제29조·제30조·제32조)벌칙(제29조)·과태료(제30조)·이행강제금(제32조)·영업정지(제24조)를 조문 상한 기준으로 정리.
관련 사례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례 4. 아파트 단지 외부차량 분쟁부설주차장(아파트)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