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례

입차 시각을 모르거나 요금 안 내고 나갔을 때 — 서울 4시간·광주 1시간 간주, 도난 차량 기준

노상주차장에서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요금을 매깁니다. 서울은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광주는 1시간을 넘긴 것으로…

주거지전용주차구획 이용 자격과 무단 주차 가산금 — 부산·대전·세종·광주 조례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역 주민용으로 두는 노상 구획이며, 부산·대전·세종·광주 조례가 근거를 둡니다. 배정 없이 세우면 1일 요금에 가산금이 붙고 배수는 부산·대전·세종 2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조건 — 제주 3년 이내·평가위원회, 서울 수수료 30% 이상

공영주차장을 공단이나 민간에 맡기는 조건은 조례가 정합니다. 제주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갱신 때 평가위원회(7명 이내)를 거치며, 서울은 징수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설주차장 대신 설치비용 내면 — 무상사용권 기간·산정 기준, 제주 면당 18㎡·세종 최대 10년

부설주차장을 직접 짓는 대신 설치비용을 내면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산정 방법은 조례가 정합니다. 제주는 면당 18㎡(총 8대…

주차환경개선지구 기준 확보율 — 부산·대구 50%, 대전·세종 60%, 서울·울산·제주 70%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권고하거나 지정하는 확보율 기준은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대구는 50% 이하, 대전·세종은 60% 미만, 서울·울산은 70% 미만이고 제주는 70%이며, 인천은 비율 없이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 조건 — 제주 30% 이상·하루 8시간, 경기 20면 이상·7시간, 보조금 항목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조례가 정한 면수·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제주는 설치면수의 30% 이상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상 열고 2년 이상 쓰며, 경기도 무료…

노상주차장 가산금 몇 배인가 — 서울 4배·제주 3배·부산 2배·광주 1배 조례 비교

노상주차장 가산금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이 요금의 4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례 원문을 연 8곳은 서울 4배, 제주 3배, 부산·대구·대전·세종 2배,…

주차 정기권 환불은 얼마나 받나 — 인천 80%·제주 잔액·세종 통지 다음 날부터 전액

이미 낸 공영주차장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권은 사유에 따라 조례가 환불액을 정합니다. 인천은 이용자 사정이면 미사용 기간 일할액의 80%, 세종은…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총사업비 30% 이내, 자투리 주차장은 전액 (2026)

경기도는 시·군이 노외주차장을 지을 때 도비를 보조하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이고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은 설치비 전액까지 가능합니다. 확보율 7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