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내 토지·상가 부지에 외부 차량이 무단주차한 경우
  • 단독주택 진입로·차고 앞에 차량이 막고 있을 때
  • 회사·매장 주차장의 손님용 자리를 외부인이 장기 점유
  • 무인 정산이 가능한 사유 주차장에 결제 없이 주차한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무단주차 (재발 방지 경고용)

작성 예시 (시나리오별)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펼쳐 확인하시고, 작성 예시 복사 버튼으로 본문을 복사해 다운로드한 양식 파일에 붙여넣은 뒤 본인 정보로 수정하세요.

사례 1. 상가 손님용 주차장
[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        ○○상가 (대표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본 부지 성격:  영업 시간 내 손님용 주차 공간 (08:00~22:0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12가 3456
  발견 일시:     2026-05-12 (수) 09:30
  발견 위치:     본 부지 B-3 구역

안내사항
  1. 당해 부지는 사유지로, 사전 허가 없는 주차는 무단점유입니다.
  2. 본 경고문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동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경찰에 이동 조치 요청
     · 사유지 사용 방해의 제거 청구(「민법」 제214조)
     ·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4. 이 부지는 주차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이니 차량 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5.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12일
                              ○○상가 홍길동
사례 2. 단독주택 진입로·차고 앞
[ 진 입 로 무 단 주 차 경 고 문 ]

당해 부지는 개인 주택 진입로입니다.

  소유자:        김영희 (○○동 거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45
  연락처:        010-2222-3333
  본 부지 성격: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전용 진입로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34나 5678
  발견 일시:     2026-05-12 (수) 07:15
  발견 위치:     본 주택 진입로 입구

안내사항
  1. 당해 진입로는 사유지로, 외부 차량의 주차는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2. 본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가족 4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있어
     긴급 이동이 필요합니다.
  3. 본 경고문 부착 후 3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
     · 관할 경찰(112)·구청에 이동 조치 요청
     · 출입 방해의 제거 청구(「민법」 제214조)
     · 출입 차단으로 실제 손해(교통비 등)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4. 이 진입로는 주차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이니 차량 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5. 본 진입로 입구에는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안내판이 상시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사진)

                                  2026년 5월 12일
                              김영희 (서명)

긴급 연락처:
  소유자:    010-2222-3333
  관할 파출소: 02-2266-XXXX (마포경찰서 신수파출소)
사례 3.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재발 방지)
[ 거 주 자 우 선 주 차 구 역 — 무 단 주 차 경 고 ]

당해 구획은 관할 구청이 지정·배정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입니다.

  배정자:        박철수 (거주자우선주차 NO. 강북-2024-A-0123)
  배정 구역:     서울시 강북구 ○○동 도로 노상 04-15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 502호
  연락처:        010-3456-7890

귀하의 차량
  차량번호:      56다 7890
  발견 일시:     2026-05-12 (수) 14:00
  발견 위치:     04-15 구획

안내사항
  1. 당해 구획은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식 배정받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으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무단주차 차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차 발견:  본 경고문 부착 + 강북구청 교통과(02-901-XXXX) 신고
     · 신고 이후: 구청의 이동 명령·견인 등 조치(조례·운영기관 기준에 따름)
  3. 본 차량의 차량번호·발견 일시·위치는 사진과 함께
     강북구청에 즉시 신고됩니다.
  4. 견인되면 견인비·보관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구역에 정상 주차하시려면 강북구시설관리공단
     (02-901-XXXX)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배정자  박철수

신고 접수 번호: 강북구청 교통과 2026-05-12-04-15-AA

이렇게 작성하세요 vs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이렇게 쓰세요

  • 경고문 부착 직후·1시간 후·24시간 후 시각 표시 사진을 보관
  • 주차장 입구·내부에 「사유지 — 무단주차 시 손해배상 청구」 상시 안내판 설치
  • 사실 표현 사용 — “고소”, “신고”, “민사 청구”는 사실 안내이므로 허용
  • 관할 경찰(112) 또는 견인업체를 통한 법적 절차로만 처리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 직접 견인하기 — 차량이 손상되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견인업체를 부른다고 적법해지는 것도 아님
  • 잠금장치(휠록) 부착 금지 — 재물손괴죄 가능성
  • 욕설·협박 표현 금지 — “죽이겠다”, “박살내겠다” 등은 협박죄
  • 차량 직접 손상(타이어 펑크·유리 파손) 금지 — 형사·민사 모두 책임
  • 감정적·과장 표현 금지 — 사실에 기반한 표현만 사용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본 부지의 소유 증빙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차장 입구·내부 상시 안내판 사진 (있다면)
  • 경고문 부착 직후 사진 (시각 EXIF 포함)
  • 1시간 후·24시간 후 사진 (재발 입증용)
  • CCTV 영상 확보 (있다면)
  • 관할 경찰서·시군구청 신고 기록
  • 동일 차량 반복 시 — 이전 경고문 부착 기록 및 신고 이력

작성 시 주의사항

  1.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나 손해배상 문제로 거꾸로 책임질 수 있음
  2. 경고문에 욕설·협박 표현 금지 — “고소” “신고” 같은 사실적 표현은 가능
  3. 경고문 부착 후 차량 사진(부착 직후·1시간 후·24시간 후)을 시각 표시와 함께 보관
  4. 주차장 입구·내부에 사유지·주차 금지 안내판을 상시 설치해 두면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기 쉬움(경고문 자체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제출 방법차량 와이퍼 또는 운전석 차창에 부착
제출 기한발견 즉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파일에 본인 정보·차량 번호·사건 내용을 수정해 사용하세요. 인쇄용 PDF가 필요하시면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브라우저 인쇄 다이얼로그에서 대상 →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단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견인하다 차량이 손상되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견인업체를 부른다고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유지는 공적 견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관할 구청·경찰에 이동 조치를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방해 제거 청구(민법 제214조) 등 민사 절차를 상담하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손해액은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영업 손실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고, 무료 법률 상담은 132(대한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하세요.

CCTV가 있어야 효력이 있나요?

CCTV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없더라도 본인이 촬영한 사진·동영상(시각 표시 포함)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거주자 주차구역에 외부 차량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 관리규약에 따른 처리(경고장·견인)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관련 가이드

근거 법령

사유지 무단주차는 대부분 민사 문제입니다. 관련 조문: 소유물 방해 제거·예방 청구 「민법」 제214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경고문을 붙였다고 손해배상이나 면책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수정일: 2026-10-26 · 사이트인포 편집팀이 작성한 참고 양식이며 정부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