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확대 — 전기차충전·태양광·집배송 허용 (2026 시행규칙)3분 읽기
2026년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간이매점·관리사무소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기차 충전기·태양광 발전기·소규모 집배송 거점까지 노외주차장 안에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자·이용자 모두에게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새로 허용된 4가지 부대시설
| 시설 | 주요 용도 | 운영 형태 |
|---|---|---|
| 전기차 충전시설 | 완속·급속·초급속 충전 | 운영자 직영 또는 외부사업자 임대 |
| 태양광 발전시설 | 지붕·차양형 자가발전 | 자체 소비·잉여 역송 가능 |
| 집배송시설 | 택배 거점·콜드체인 | 물류사 임대 또는 협업 |
| 주유소 | 일부 시설 한정 | 지자체 조례 추가 인허가 |
운영자 입장 — 어떤 사업 기회가 생기나
- 전기차 충전기 — 운영자 직영 또는 SK·LG·차지비 등 사업자 임대
- 태양광 — 지붕 임대 + 자가소비 + REC 수익화
- 집배송 — 새벽 배송·라스트마일 거점, 비주차 시간대 활용
- 주차 + 충전 패키지 요금제로 회전율 개선
- 지자체 협업 — 공영주차장의 친환경 인프라 거점화
이용자 입장 — 무엇이 편해지나
- 주차하면서 전기차 충전 가능 (충전소 별도 방문 불필요)
- 택배 셀프 픽업 가능 시설 확대 가능성
- 도심 콜드체인 거점으로 신선식품 픽업 편의
- 친환경 발전으로 인한 주차요금 일부 할인 운영 가능
설치 시 추가로 받아야 할 인허가
관련 자료
- 전체 시행규칙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2026년 3월 개정 정리
-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전기차·친환경차 주차요금 50% 감면
- 충전 100% 면제: 친환경차 공영주차 100% 면제 확대
출처
노외주차장은 더 이상 “차를 세워두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충전·발전·물류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진화하면서, 운영자에게는 새 수익 기회를, 이용자에게는 시간 절약과 친환경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외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상 자격은 부여됐지만 전기사업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충전사업자(SK·LG·차지비 등)와 임대 계약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요?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받은 발전사업자가 발전 수익(자가소비+역송)을 가져갑니다. REC 판매도 별도 수익원입니다.
집배송 거점이 주차에 방해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차량 회전이 낮은 시간대(새벽·점심) 활용이며, 별도 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므로 주차 회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도 해당되나요?
네. 공영·민영 모두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은 제한이 있나요?
주차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하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