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관련 주차 정보 글 | 전국 무료/공영 주차장 모음

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 — 미납 시 이동 조치·강제징수 (2026)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설치 주차장은 요율을 조례로 정하며 경형·친환경차는 50% 이상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1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노외주차장 출구·입구는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구에서 20m 이내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2026년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태양광 발전·집배송시설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어떤 시설이 새로 가능해졌고, 운영자 입장의 사업 기회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로 2025년 9월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구획 표시 표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확대 등 실무 변경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상·노외·부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치, 설치 주체, 이용 가능 여부, 외부 개방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