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을 때 뒤차는 — 점멸등 때 일시정지·서행 (도로교통법 제51조)4분 읽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을 켜고 있을 때는,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가는 차의 운전자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반대 방향 차도 서야 하나요
제51조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앙분리대 등이 있는 넓은 도로에서의 반대 방향 의무는 이 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내 차의 위치 | 해야 할 일 | 근거 |
|---|---|---|
| 통학버스가 선 차로 | 이르기 전 일시정지, 확인 후 서행 | 제51조제1항 |
| 통학버스 바로 옆 차로 | 이르기 전 일시정지, 확인 후 서행 | 제51조제1항 |
| 반대 방향(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 | 이르기 전 일시정지, 확인 후 서행 | 제51조제2항 |
| 어린이·영유아를 태웠다는 표시를 하고 가는 통학버스 뒤 | 앞지르기 금지 | 제51조제3항 |
도로에서 점멸등을 켠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의 순서를 조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합니다.
- 어린이나 영유아가 차 앞뒤로 나오지 않는지 안전을 확인합니다.
- 확인한 뒤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이때 앞지르기는 하지 않습니다.
점멸등은 언제 켜는 건가요
제53조제1항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탑승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점멸등이 꺼진 채 비어 있는 통학버스는 이 조항의 일시정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승하차 때 운전자와 보호자는 무엇을 하나요
-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맨 뒤에 출발합니다(제53조제2항).
-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같은 항).
-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가 동승하고, 승하차 때는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합니다(제3항).
- 운행을 마친 뒤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합니다(제4·5항).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학버스 주변을 지나는 일반 운전자와 통학버스 쪽 관련자의 처벌 규정은 다릅니다.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행위 | 처벌 수준 | 근거 |
|---|---|---|
| 제51조(점멸등 시 일시정지·서행,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자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제156조제1호 |
| 보호자 없이 운행한 운영자, 하차 확인 안 한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운전자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제154조 3의2·3의3·3의4 |
| 신고 없이 운행하거나 요건 없이 운행한 운영자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60조제1항 제7·8호 |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신고증명서 미비치 운영자 |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60조제2항 제4·4의2호 |
실제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기준 금액이 시행령 별표에서 얼마인지는 이번에 읽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제52조는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 차 안에 갖춰 두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한 차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4항). 시행령 제31조는 구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보호표지 부착, 보험·공제 가입, 어린이교육시설 등의 명의 또는 전세버스 계약 차량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잠깐 아이를 내려 주려고 길에 세워도 되나요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의 정차 허용 여부는 장소별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르며 제51조는 이를 허용해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앞 정차 단속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데려다주는 정차도 단속되나요?, 학교 주변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만 원 피하는 법을 보세요.
출처: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범칙금·과태료의 시행령 별표 금액은 읽지 못했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안전운전 의무는 최신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독자 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