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견인비 이의신청 기각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I씨는 거주자우선구획에 무단주차로 견인되었고, 견인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8조의2·제6조 + 「자동차관리법」. 표지·고지·견인 절차가 모두 적법하면 처분 유효.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견인 사유(거주자우선구획 무단주차) 명확, 절차도 적법 → 이의신청 기각.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견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차주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견인비를 일단 납부하고, 추후 행정심판·민사를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차 전 표지 확인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관련 조문 해설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주거지역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신청.
관련 사례
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거주자 우선주차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