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E씨는 본인 소유 상가 1층 부설주차구획 2면을 가벽으로 막아 카페로 전환·임대했습니다. 6개월 후 민원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부설주차구획은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된 것이므로 임의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임대수익을 위한 일시 전용도 적발 대상입니다.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벌칙·과태료 (제29조·제30조·제32조)벌칙(제29조)·과태료(제30조)·이행강제금(제32조)·영업정지(제24조)를 조문 상한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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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