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실시
📍 배경
L 빌딩 기계식주차장은 정기 안전검사가 만료된 상태로 6개월간 운영을 계속했고, 구청 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9~12(안전관리). 정기검사·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과태료.
📊 결과·판단
1차 영업정지 30일 + 과태료 부과. 검사 통과 후 영업 재개 가능.
💡 교훈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계식주차장 입구에 부착된 안전검사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검사 만료 시설은 사고 시 보상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시설 운영자는 검사 만료 30일 전 갱신 신청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
⚙️ 기계식주차장 안전 (제19조의9~14)정기 안전검사·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사고 시 관리책임자가 1차 책임을 부담.
📋 벌칙·과태료 (제24조 + 별표)용도변경(이행강제금)·기계식 안전(영업정지)·요금 부당징수(환급+과태료) 등 위반별 처벌 정리.
관련 사례
⚙️ 사례 6. 기계식주차장 차량 손상기계식주차장 안전
📃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