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와 차를 떠날 때 의무 — 도로교통법 제49조 6호·7호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2026-10-27 · 읽기 약 5분

문콕 사고와 차를 떠날 때 의무 — 도로교통법 제49조 6호·7호 (2026) - FAQ

옆 차에 문을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49조제1항제7호는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6호는 차를 떠나는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문콕은 어느 조문에 해당하나요

제49조제1항은 모든 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열세 가지로 나열합니다. 그중 주차와 맞닿은 두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	조문 요지	주차장에서의 예
제7호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옆 칸 차와의 간격, 뒤에서 오는 차·사람 확인 없이 문을 연다
제6호	차를 떠나는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경사진 칸에서 제동을 하지 않고 내린다, 시동을 건 채 자리를 비운다

두 호 모두 필요한 조치나 안전 확인이라는 일반 기준만 적고 구체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동을 끄고 열쇠를 빼야 한다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콕으로 옆 차가 긁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에 찍혀 차에 흠집이 났다면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어 제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이 의무는 도로 밖 주차장에서도 적용됩니다(제2조제26호). 절차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차장 안 사고 보험 처리 글을 보세요.

차에서 떠났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제2조제24호는 주차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로서 주차 외의 상태입니다(같은 조 제25호). 그래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에 해당합니다. 이때 제6호의 조치 의무가 따라옵니다.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제156조제1호는 제49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같은 호는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위반 운전 등 일부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고, 제6호·제7호는 그 제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범칙금 금액표는 시행령 별표라서 이번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등에서 확인하세요.

문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문을 열기 전에 옆 칸 차와의 간격을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문을 반만 열어 몸을 비틀어 내립니다.
뒤에서 접근하는 차·자전거·보행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7호는 도로 위 하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동승 어린이에게 문 여는 순서를 미리 알려 줍니다. 제7호는 동승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게 할 조치도 요구합니다.
되도록 주차 칸 폭이 넓은 확장형 칸을 고릅니다. 칸 폭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내릴 때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제6호의 ‘필요한 조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경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자동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 포함)의 운전자가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뒤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