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차 시각을 모르거나 요금 안 내고 나갔을 때 — 서울 4시간·광주 1시간 간주, 도난 차량 기준
노상주차장에서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요금을 매깁니다. 서울은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광주는 1시간을 넘긴 것으로…
#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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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가산금 몇 배인가 — 서울 4배·제주 3배·부산 2배·광주 1배 조례 비교
노상주차장 가산금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이 요금의 4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례 원문을 연 8곳은 서울 4배, 제주 3배, 부산·대구·대전·세종 2배,…
노상주차장에 전용구획이 생기는 경우 5가지 — 주차장법 제10조·시행규칙 제6조의2 (2026)
지자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인근 주민 차량·하역 화물차·외교관·승용차공동이용·조례 지정 차량의 다섯 경우를 정합니다(2026-10-27 확인).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와 하역주차구획 — 주차장법 제7조 정리
노상주차장은 대중교통·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대신할 노외주차장이 생기거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7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도로 — 너비 6m 이상·경사 4% 이하 (2026)
노상주차장은 주간선도로·고속도로·고가도로에 둘 수 없고 너비 6m 미만, 종단경사 4% 초과 도로에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시 가산금 4배 이내·체납처분 — 서울시 조례 기준 (2026)
노상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으면 주차요금 외에 조례로 정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 이내)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9조, 법제처,…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 한눈에 정리 — 주차장법 기준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상·노외·부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치, 설치 주체, 이용 가능 여부, 외부 개방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