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 거주자구획 야간 일반 개방 미고지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M씨는 “거주자 전용”으로만 표시된 구획에 야간(22시) 주차했다가 다음날 아침 견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M씨는 야간은 일반 개방 시간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해당 구획은 운영방침상 “전일 거주자 전용”이었습니다.
적용 조문
「주차장법」 제8조의2 + 조례 + 운영방침. 시간대 구분이 다른 구획은 표지에 명확히 고지할 의무.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표지가 “거주자 전용”으로만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시간대 명시가 없었음. 자치구 책임 일부 인정 → 견인비 환급, 운영방침 보완 권고.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자치구별로 거주자우선구획의 시간대 운영이 다릅니다(전일/주간/야간). 표지가 모호한 경우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진을 확보하세요. 자치구는 표지 정비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주거지역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신청.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사례 2. 거주자우선구획 외부차 무단주차 견인거주자 우선주차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