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5. 다자녀·저공해차 감면 중복 적용 거부 —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구성 예시(실제 사건 아님) — 이 사례는 주차장법 조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지자체 조례·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배경
O씨는 다자녀(3자녀)이면서 저공해차(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두 감면을 합산(50% + 50% = 100%)해 무료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조문
중복 감면 규정은 자치구 조례에 있습니다. 많은 조례가 둘 이상 사유일 때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예: 제주 조례 제15조제3항).
예시 결과(일반적인 처리 방향)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처리: 중복 적용 거부, 감면율이 높은 사유 1건만 적용. 정상 처리. 실제 처분·결정은 사실관계와 처분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훈
감면 대상이 여러 개일 때 중복 합산이 가능한지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가장 유리한 1건만 적용되며, 일부 자치구는 부분 합산을 허용합니다. 신청 전 관할 자치구 조례를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해설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9조·제14조)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 지자체 설치 노상·노외는 경차·친환경차 50% 이상 감면(법정), 그 밖의 감면은 조례별.
분쟁 시 절차 (제24조 외)6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 90일 이내 행정소송. 손해배상은 민사로.
관련 사례
사례 3. 장애인 차량 감면 거부 (등록증 미부착)요금 감면
사례 8. 견인비 부당청구 이의신청 인용견인비 분쟁
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