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차 시각을 모르거나 요금 안 내고 나갔을 때 — 서울 4시간·광주 1시간 간주, 도난 차량 기준5분 읽기

노상주차장에서 입차 시각을 알 수 없으면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서울은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광주는 1시간을 넘긴 것으로 보고, 부산·대구는 발견한 때를 입차 시각으로 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입차 시각을 모르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차시간측정계기나 쿠폰으로 시작 시각이 남지 않은 차는 관리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 조례가 ‘간주 규칙’을 둡니다. 아래 표의 ‘—’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같은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며, 규정이 없다는 단정은 아닙니다.

서울의 4시간 간주는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서울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는 주차쿠폰이나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 결제와 결제 앱 포함)를 쓰지 않은 경우에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그 시간분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앱이나 계기로 결제했다면 시작 시각이 남아 이 간주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요금표(별표 1)는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억울할 때 입증할 수 있나요

• 광주: 요금 미납 출차 때 출차 시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발견 시각을 쓰지만, 이용자가 출차 시각을 입증하면 이 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제3항제2호 단서).
• 세종: 주차권을 분실했더라도 입차 시간을 입증하면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합니다(제10조제4항).
• 부산: 주차 외 목적으로 일시 사용했다면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합니다(제3조제3항제3호).

주차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종 조례 제10조제4항은 분실 때 입차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입증하면 그 시각이 기준이 되고, 입증하지 못해도 하루 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 셈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분실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차장에 문의하세요.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으면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부산 제3조제3항 본문과 대구 제2조제3항 본문은 요금을 주차한 자에게 받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으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은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하고, 운영시간까지 요금을 내지 않은 차에는 고지서를 먼저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1. 차에 붙은 고지서가 있으면 사진으로 남기고 적힌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2. 입차·출차 시각을 보여 줄 결제 기록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관리 기관에 냅니다.
3. 도난이었다면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사실이 요금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광주·부산).

요금과 가산금의 관계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제9조·제14조)에서, 정산 방식은 사전결제 앱 vs 현장정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서울 조례 제13조는 주차표를 교부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장의 차에 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미리 낸 차가 운영시간 안에 나가면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해 받고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부산도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에 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조제1항제3호). 서울은 운영 종료 뒤 받은 납부통지서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사유가 됩니다(제6조제2항제5호).

간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청구되는 주차시간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당 요금과 급지는 별표 1에 있는데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으로 환산한 예는 싣지 않았습니다. 결제 앱이나 계기로 시작 시각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출처: 서울·광주·부산·대구·세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요금표 별표는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