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시 가산금 4배 이내·체납처분 — 서울시 조례 기준 (2026)4분 읽기

노상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이 상한을 정하고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은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로 정합니다. 내지 않으면 구청장 등 관리자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9조제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에서 정한 미납 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조례는 가산금을 어떻게 정하나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가산금을 해당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경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차쿠폰이나 주차시간측정계기(결제 앱 등 포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하면 그 시간분을 추가 부과
•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면서 감면을 받은 경우
•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운영 종료 후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내지 않은 경우
• 시간 제한 초과 주차, 지정 구획 밖 주차, 주차 외 목적 이용

쿠폰·계기를 쓰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도록 15일 범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요금으로 계산하면, 주차요금이 X원일 때 가산금은 4X원이고 함께 부과되는 합계는 5X원입니다. 서울시 조례 별표 1은 요금을 급지별 단가와 공시지가 변수로 산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해당 주차장의 요금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 미납이면 이용을 거절당하나요

서울시 조례 제9조제6호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관리자가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거절을 금지하되 조례에 열거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다른 지역은 서울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법 제9조제2항은 요율과 징수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가산금도 조례로 정하는 대로 받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이며, 자치구나 다른 시·도는 각자의 조례를 따르므로 내가 이용한 지역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을 못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1. 납부통지서나 문자에 적힌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요금과 가산금이 조례와 맞는지 계산해 봅니다.
3. 문의처는 통지서에 적힌 관리자(구청 주차 담당 부서 또는 수탁 기관)입니다.
4. 이미 이동·견인된 경우 견인 차량 보관소 검색으로 위치를 찾습니다.

노상주차장 요금 구조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사용 제한은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에, 요금 계산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가산금은 과태료 미납 가산금·압류 조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8조의2·제9조·제17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9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조례는 개정되고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